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확인,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인지 활동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여 판정 결과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확인 방법,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누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외에도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이 포함됩니다.

 

3.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인지 지원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방문 조사와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문 조사 시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질병 및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등급은 가장 심각한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며, 5등급은 비교적 가벼운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 지원 등급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5등급에 해당하는 자

 

4.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소견서 (65세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의 경우 의사 소견서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등급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및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5. 등급 판정 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등급 판정 후에는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인지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 서비스는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본인의 건강 상태, 가정 환경, 희망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재가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인지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①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갖추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방문 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③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요양 시설에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단기보호

단기간 동안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 재가급여: 복지 용구 대여, 이동 지원 등

 

시설 서비스는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요양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6.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방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신청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방문 조사는 '장기요양인정조사'라고 하며,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사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신청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간병인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조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조사에서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질병, 치료 경력 등 다양한 항목을 조사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① 신체 기능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하기 등 기본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② 인지 기능

시간, 장소, 사람을 인지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③ 질병

현재 앓고 있는 질병, 과거 질병, 복용 중인 약물 등을 확인합니다.

 

④ 치료 경력

병원 진료, 재활 치료, 요양 시설 이용 경험 등을 확인합니다.

 

2) 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조사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결과와 함께 의사 소견서, 진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3) 방문 조사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방문 조사 시에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상세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사용하는 보조 기구나 의료 용품 등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과 이의 신청 절차

장기요양 등급은 앞서 설명드린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건강 상태, 인지 기능, 질병, 치료 경력, 사회적 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등급을 판정합니다.

 

1) 등급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급 판정 기준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방문 조사 시 평가한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2)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며, 이의 신청서에는 이의 신청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3) 이의 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 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8.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유의 사항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기관으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 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 선택 시에는 서비스 내용, 비용, 거리, 시설 환경, 직원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 후기, 평판 등을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에는 서비스 제공 시간, 내용, 비용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다면 장기요양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은 등급, 서비스 종류,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이며,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9.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

장기요양보험 외에도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어르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1)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가사 지원, 안전 확인,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생활 교육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응급 호출기,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노인 건강 관리 서비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교육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10.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병원, 어떻게 다른가요?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병원은 모두 노인의 돌봄을 위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서비스 내용, 대상, 비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목적과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식사, 배변, 이동 등을 돕거나,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요양병원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에게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하며 치료, 간호,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2) 대상

①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② 요양병원

만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입니다.

 

3) 비용

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② 요양병원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1.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

1)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신청서만으로 가능하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및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12.27% (2023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장기요양 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뉩니다. 재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인지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 서비스는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시설 서비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본인의 건강 상태, 가정 환경, 희망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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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이지만, 보장하는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지출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장기요양보험은 요양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6)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기체류 자격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이 해당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등급 판정을 받고, 등급에 따라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